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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 최후방 수비수 역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밝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13 [10:27]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 최후방 수비수 역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밝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13 [10:27]

【후생신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도 1,9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주무 부처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함께 행사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라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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