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美 항소법원 대웅제약 손 들어줘…ITC 최종 결정 무효화 성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4:58]

美 항소법원 대웅제약 손 들어줘…ITC 최종 결정 무효화 성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7/27 [14:58]

▲ 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발췌

【후생신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6일(미국 시각)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대웅제약이 27일 밝혔다.

 

대웅은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웅 측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대웅측은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라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연방항소법원, ITC, 주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