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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경실련, 233개 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 신고 공개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7:27]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경실련, 233개 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 신고 공개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7/19 [17:27]

【후생신보】 국내 41개 상급종합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최대 25.9%까지 벌어지면서 환자 부담은 2.2배나 차이 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단체(경실련)는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33개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민간 180개, 상급 41개·일반 192개)을 대상으로, 지난 2016~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4%였지만 공공병원 43개는 69%, 민간병원 190개는 63%로 차이가 있었다. 경실련은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포인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 규모보다 소유 주체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최대 25.9%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환자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2.2배의 격차다. 하위 10개 병원(평균 59.4%)과 상위 10개 병원(평균 69.6%) 간 격차는 10.2%포인트였다.

 

보장률 하위 10개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53.5%),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등 모두 민간병원이었다. 반면 화순전남대병원(79.2%),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5%) 등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중 8곳은 공공병원이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보장률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재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웃돌았다.

 

일반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포인트로,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3.7배 차이였다. 보장률 최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80.8%)과 최저인 우리들병원(28.3%)의 차이는 2.9배이지만, 의료비 부담률 차이는 우리들병원의 환자부담이 3.7배 높았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위는 모두 민간병원으로 우리들병원이 28.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갈렌의료재단 박병원(39.0%), 미즈메디병원(43.1%), 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43.5%), 베스티안서울병원(44.3%) 등이 하위 10위로 조사됐다.

 

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는 80.8%로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했고, 이어 국립암센터(77.8%),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75.1%), 국립중앙의료원(74.3%), 무안종합병원(73.5%), 세안종합병원(73.5%), 김포우리병원(72.5%), 부천세종병원(72.1%) 등은 보장률 상위 10위에 올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병원 설립형태(소유주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급여 보고 범위를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으로 확대하고, 상세내역을 비롯한 조사분석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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