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

복지부 신욱수 과장, 인센티브 정책·인증 및 평가 반영 등 검토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종합병원 100곳‧상급종합병원 5곳 등 모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09:02]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

복지부 신욱수 과장, 인센티브 정책·인증 및 평가 반영 등 검토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종합병원 100곳‧상급종합병원 5곳 등 모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7/14 [09:0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개인 동의 하에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구체화 실증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은 13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해 원하는 진료나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다른 점은 마이데이터는 식별 가능한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국민 스스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공공기관 보유정보 접근이 어렵고, 의료기관과·산업계·국민을 아우르는 생태계 형성이 미흡해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곤란했고 개별 의료기관과 별도 협의로 과다 비용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단계적 의료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로 개인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 전략 수립과 법·제도 기반 마련으로 민간 혁신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Q.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동의 기반으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개 시스템이다.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의료기관 진료정보인 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상담기록, 의료영상, 개인 건강정보인 맥박·혈당기록, 생활습관·평소 운동량, 공공기관 정보인 건강보험·예방접종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허브를 통해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타 병원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 챙기기를 위해 운동·식이·투약 등을 관리하거나 노인환자 폭염·만성 폐질환자 대기 정보 악화 경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Q.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다양하게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기관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의료기관 대상의 의료데이터 수집체계 마련에 대해 비용 지불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의료기관 마이 헬스 데이터를 연계시키려면 제시하는 항목을 표준화로 API 형태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대한 보수나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비용이 들거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 법에는 열람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열람을 해줘야 하고 전자적으로도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규제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의료법상 열람 사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다. 과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기관이 전국민이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모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과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분야가 과금체계를 마련하려다가 1년을 유예했다. 시스템 개선이나 자료 전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후 산출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시스템 개선이나 표준화해서 전달하는 비용에 대한 과금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병원은 모르겠지만 중소병원이나 병의원은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지는 예산 확보를 해야 하겠지만 재정적 지원은 필요할 것 같다.

 

제도적으로 병원에 지원사업이 있고 평가제도가 있다. EMR 인증제 등 지원이나 인증 평가제도에 마이 헬스데이터 연계 부분을 반영한다던가, 의료정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평가 요소가 있으면 넣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Q.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다.

 

- 의료계와 긴밀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시스템 개선 비용이 얼마나 들지,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지를 협의해야 한다. 의료데이터를 연계한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데이터를 다 할 수 없다. 단계별로 해야 하는 부분도 협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내년 2022년까지 실무추진단이나 분과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Q. 마이데이터에 따른 과금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돈을 지급하면서 활용할 지 의문이다.

 

- 금융분야는 활용기관이 데이터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내도록 법제화기 되어 있다. 의료 쪽은 국민들이 기존에도 진료기록 사본을 떼는 경우 수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전송받는 것이라면 의료기과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대해 1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도 있고, 전자적으로 주니까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 낮출 수도 있다. 과금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지 검토할 수 있다.

 

국민들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의료정보를 모을 지는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 과금체계는 단순히 환자가 받는 수수료 체계 뿐 아니라 활용하는 민간 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나 환자들이 내는 수수료나 등을 다 포함해서 과금체계를 생각하고 있다.

 

Q.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표준화나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이 들 것 같다. 의료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할 것으로 보나.

 

- 그렇지는 않다. 이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병원에 깔려있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 대상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천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표준화 항목에 대해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실증한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 시스템 개선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지 실증하려고 한다.

 

Q. 단순하게 서류를 떼서 공단에 넘겨주는 것 말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등은 있는지.

 

- 아직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없는 상태다.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실제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이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감서비스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 

 

각 정부나 복지부도 만성질환 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관련 부처에서도 많이 하는데 마이데이터 관련 실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 실제로 헬스케어 기업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감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 PHR(personal health record, 개인건강기록)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뚜렷하게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한다. 아직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초기 단계고 앞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방안이다. 단순히 건강정보를 쌓아두는 것은 의미없다. 실증사업을 하며서 고민할 예정이다.

 

Q. 공단, 심평원 등 공공부문은 잘 연계되어 있나.

 

-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는 들어왔고 건보와 심평원이 따로 협의체가 있다.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 주고 있는 정보를 어떤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기존 항목보다 늘리려고 하고 있다.

 

Q.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올해부터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했다. 앱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가.

 

-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보니 데이터는 있어서 아직까지는 앱이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다. 데이터 보면 이 약을 먹었고, 병원들에 갔고, 예방접종을 받고 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나 의료기관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도출돼야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Q.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안에 전자서류 형태로 보내는 부분도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포함할지는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와 이야기해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전자처방전이나 전자적인 서류형태도 이 시스템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비용 지불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각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전자처방전도 실제로 가능한건지 고민해야 한다.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은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만 오는 것은 표준 항목을 정하고 항목에 대한 수치, 표준값을 정하면 되는데 전자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검증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고려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민간앱에서 이미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자신들의 앱에 오픈되어 있다. 영수증도 다운받을 수 있다. 민간에서 이미 시장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마이 헬스 데이터에서 구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Q. 실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 지금 사업 공모를 하는 과정이다.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EMR 밴더, 시스템 만드는 업체, 활용기관, 국민도 참여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흘러가는지 검증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참여시키고 데이터 표준부터 활용 단계까지 전주기로 검증하겠다.

 

실증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실제로는 내년 초부터 진행된다.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병원들이 컨소시엄 참여하려면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작업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 부분도 고려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필요한 비용은 컨소시엄 형태라 지원해 줄 예정이다.

 

Q. 주무부처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

 

- 우선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밀하게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논의했었고, 12월에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1년 반 동안 실무적인 논의를 했다. 3년 동안의 실무작업을 하고 나서 정책이 나온거다. 이 정책이 세부적인 사업은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얼개를 발표했다. 수수료부터 검토할 것이 많다. 정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는 영역이 있어서 맞춰가야 한다.

 

Q. 전국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나.

 

- 의료기관 50%는 참여해야 기본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본다. 숫자보다는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이 잘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잘 만들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도 참여하고 의료기관도 참여할거다. 실증작업 하면서 검토하겠다.

 

Q. 인증 평가제도에 마이 헬스데이터 연계 등 의료기관 평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평가 부분이 이야기가 된 사항인가.

 

-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관련된 과가 16개다. 관련 과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 서비스와 연계된 과도 있고 평가 인증 연계된 과도 있고 의료기관 참여 연계된 과도 있다. 어떤 과는 취지에 안 맞다고 하면 의료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평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하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부합이 되는데 모든 제도가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 협의하겠다.

 

Q.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다.

 

- 개인적인 이야기로 5년 뒤에는 핸드폰을 통해 사전 건강관리나 예방관리에 맞는 앱을 찾아 다운로드를 받아 나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앱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접속이 될 것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서 개인 식별 후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하면 내가 다녔던 진료기록을 넘겨주게 된다. 그럼 앱에 저장이 될 거고 앱을 통해 투약이력부터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내가 가입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진료나 건강관리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최근 네이버, 카카오와 MOU 체결했는데 향후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 의료 예약하고 진료본 것을 확인하는 툴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나.

 

- 네이버와 카카오 협업을 하는 것은 나의 건강기록 앱의 아이디 가입 수단으로 차용한거고,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데이터 활용은 이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활용기관은 의료기관 포함해서 여러 주체가 생길 수도 있다.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어느 활용기관이 참여하든 사전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할거다. 민관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다.

 

Q.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면 돈을 투입해서 만들면 된다. 기술은 다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계시키는 것이 쟁점이다. 쟁점별로 논의를 할 것이다. 어떤 논의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피드백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마이데이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