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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6월 국회 통과 주목

여야 간 공방 계속…의협 단계적 설치 가능성 대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0:55]

'수술실 CCTV 설치' 6월 국회 통과 주목

여야 간 공방 계속…의협 단계적 설치 가능성 대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18 [10:55]

【후생신보】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19대·20대 국회 때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는 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수술실 CCTV가 만약에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행위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반박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 반박을 문제 삼으며 "도대체 이재명 지사의 (반박) 글 어느 부분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혼자서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지 모르겠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재명 지사의) 그런 주장을 찾을 수가 없으며 그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내부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최근 인천·광주 척추 전문병원에서 잇따라 유령수술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여론도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도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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