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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단체 2차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 두고 실망감

코로나19 보상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계속 밝혀…협상 결렬 예상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09:55]

공급자 단체 2차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 두고 실망감

코로나19 보상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계속 밝혀…협상 결렬 예상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27 [09:55]

▲ 2차 수가협상 임하는 대한의사협회     

【후생신보】 2022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2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은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두고 간극차가커 실망감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에 위임을 받아 수가 협상에 임한 대개협 김동석 단장은 ”과거와 비슷한 분위기이며 밴드 규모는 안 나왔지만, 지표가 다 마이너스임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처참하다”라며 “덕분에 챌린지는 하면서 정작 상황이 어려워진 의원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전유형이 결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노동집약적으로 지난해 의원급에서 수입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고용은 늘었다”며 “의원 폐업이 지역사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진료비는 줄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딴 데 다 쓰고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를 늘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수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구체적인 밴드를 제시받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경험상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밴드를 설정한 것 같진 않다"며 “액수를 떠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었고, 건보공단 측에 실망스럽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병원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치료하지 않는 병원이나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비용도 투자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매년 느끼지만 올해도 큰 이견을 느꼈으며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배상에서 제외됐고, 여러 통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추나요법은 급여에 들어갔어도 재정추계의 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서로간 많은 격차로 힘든 협상을 마지막 까지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밴드는 지난해와 비춰볼 때 제시한 정도가 예상 가능한데, 코로나로 인한 지표가 비교되는데 반영이 될 거라 기대했음에도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가입자단체에 한의협이 손실보상까지 배제돼 더욱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는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영향과 비급여 급여화 보장성 확대 어필 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반영은 힘들며 코로나는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임플란트, 틀니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보장성 혜택 조사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조사했는데, 연간 환산 시 국민 약 1,039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본인부담금으로는 8,400억 원 정도”라며 “바꿔말하면 치과 의원은 이 정도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건정심에 최초로 갈 수도 있겠다”며 “논의되고 있는 밴드가 실질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도 협상 최초로 건정심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정도까지 논의됐으며 큰 격차의 밴드 수치를 확인했다”라며 “큰 격차가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약국이 경험한 큰 마이너스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31일 수가협상이 종료되며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딩(추가소요재정)은 8,41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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