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협상에 임한 공급자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과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한 점을 통해 내년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및 가입자들의 납부 능력 등을 이유로 초반부터 수가협상의 간극이 커서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한 수가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다”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이용량 감소, 경영요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호소하는데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잘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석한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이번 수가협상 의료단체중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협의 위임을 받아 협상 전반을 맡게 된 점이 제일 큰 특징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차 협상 후 “그동안 있어온 14번의 수가협상은 8번 결렬, 6번 타결이란 성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날 자정에 공개돼 온 밴드를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했으며 자정에 밴드가 나오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데 협상이라고 하기 너무 힘들고 5시간만 당겨져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도 수가협상 자체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도 어렵고 의사들도 힘들기 때문이다”라며 “수가협상이 원활치 않을 거라 예고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논리를 갖고 근거를 제시해 밴드를 높일 수 있도록 가입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어려운 재정 해결 순수진료비 자체는 감소했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24% 늘었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 공헌하고 있어 가입자 단체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하면서도 원활한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력했다.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약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처방의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며 “예전에 한달에 한번 오던 것이 석 달에 한 번 처방이 나오고, 병원에서 석 달 치 처방이 나오다 보니 조제료는 줄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처방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직역과는 다르게 종업원 수가 늘어났으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비급여나 검진 부분에 진료 수입이 확실히 줄었고 병원에서 방역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과 기존의료진들이 더 많은 노력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19로 사회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줄었지만 방역인력 채용으로 불가피하게 병원은 고용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그동안 치과계 급여화 항목인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은 전부 기다렸다가 할 수 있으며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기에 심하면 4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시작하는 순간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한 진료비 상승되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 안되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치과는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부분 제외돼 건보공단이 밴딩을 확보해 수가협상에 활용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 이진호 보험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너무 높은 마음의벽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허물어진 느낌이다”라며 “협상의 과정이 서로의 한계점과 여러의견이 있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고 저의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