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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선도 의대 본과 4학년 의협 회장 선거 무산

민의연 “의협 선관위, 미래 의사들의 선거권 거부 역차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5:58]

투쟁 선도 의대 본과 4학년 의협 회장 선거 무산

민의연 “의협 선관위, 미래 의사들의 선거권 거부 역차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5 [15:58]

【후생신보】 지난해 8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최일선에서 활동한 의대생 본과 4학년생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이 끝내 좌절됐다.

 

민초의사연합(민의연)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경직된 자세로 신입회원의 선거권 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이었던 본과 4학년생들의 의협 회장 선거 참여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민의연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집행부가 주도한 투쟁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해 면허 취득이 늦어진 본과 4학년의 신규 회원 입회 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더 세심하게 선거 관리에 나서야 했었다이들의 선거 참여는 신입 회원의 선거 참여라는 의미보다 투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미래 의사들의 선거 불참으로 발생할 역차별을 극복하고, 일방적인 투쟁 종결 선언으로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원의 단결을 도모하는 장으로 승화시킬 좋은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의연은 그런데도 중선위가 경직된 자세로 신입회원의 선거권 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회장 선거 참여가 무산되었다중요 일정의 변경이 아닌 선거권 획득 절차의 간소화와 선거인 명부 확정 연장으로 충분하게 선거 참여가 가능함에도 중선위의 역할은 선거관리규정의 집행에 있다는 말로 스스로 중선위의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속해서 신규회원의 선거 참여를 주장한 민초의사연합의 공식적인 요청과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신규 회원의 선거권 부여에 찬성하고 탄원을 했음에도 중선위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반복적인 말을 되풀이하면서 신입 회원의 선거 참여에 높은 장벽을 내세워 회원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강조했다.

 

민의연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지부에서 선거권 회복을 위해 회비를 내려는 회원에게 선거인 명부 폐쇄 시간 마감을 이유로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마땅히 회원에게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를 작성을 안내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위원회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선위가 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소중한 회원의 선거 참여를 차단한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의연은 현재 의사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인의 면허 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총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고 천명한 상태로,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회원이 단결하여 투쟁에 참여해야 할 시기라며 중선위의 논리대로라면, 권리도 없는 신규 회원이 굳이 투쟁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민의연은 현 집행부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회원에게 무슨 염치로 투쟁에 나서라 할 것인가! 모든 힘을 한곳에 모아 죽기로 대항해도 국회를 상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며 진정한 투쟁을 원한다면, 회원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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