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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 지시없이 예방주사·검체채취 가능토록 입법 필요"

중범죄자의 전문면허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03]

이재명 "의사 지시없이 예방주사·검체채취 가능토록 입법 필요"

중범죄자의 전문면허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5 [10:03]

【후생신보】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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