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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금고형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의결

면허재교부 강화…수술실 CCTV 법안 계속 심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0:57]

복지위, 금고형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의결

면허재교부 강화…수술실 CCTV 법안 계속 심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19 [10:57]

▲ 지난해 비대면으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면허재교부도 강화되는데 현행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 집행 종료까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위기대응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 조항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 대응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법안소위 논의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한편 해당 법안은 19일 진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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