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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료기록 수사기관 제공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의료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0:32]

아동학대 진료기록 수사기관 제공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의료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16 [10:32]

【후생신보】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아동학대 사망사건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학대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며 “심지어 신고이후 신고자 신원노출, 수사기관에 가서 반복된 진술을 강요받는 등의 나쁜경험으로 인해 신고조차 꺼려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의체는 물론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등을 설치하여 피해 아동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학대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여러차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등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김진표, 박성준, 윤건영, 이수진, 이채익, 최종윤, 최혜영,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 김주영, 박영순, 송영길, 송재호, 윤건영, 이규민, 이수진, 이용선, 전혜숙, 정찬민, 허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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