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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실제 의료 현장서 제대로 적용 않되

강기윤 의원, 22.4% 무방비상태…보건복지부 단 한 번도 현장점검 안 해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09:21]

'임세원법' 실제 의료 현장서 제대로 적용 않되

강기윤 의원, 22.4% 무방비상태…보건복지부 단 한 번도 현장점검 안 해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05 [09:21]

【후생신보】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임세원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 대상 병원(100병상 이상 병원) 중 22.4%가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무방비상태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비상벨을 의무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강기윤 의원은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병원이 22.4%에 달하는 것은 물론 현장점검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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