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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예방관리법’ 통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해야

정춘숙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 이뤄지길 기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0:03]

‘손상예방관리법’ 통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해야

정춘숙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 이뤄지길 기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03 [10:03]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이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통해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제 질병관리청에서 손상 감시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손상감시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적력이 필요하다”며 “손상 분야에 대한 정책이 최근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제 소관부처별로 개별손상을 다루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학교 정주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해외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소개했다. 미국같은 경우 포괄적인 손상감시 법안을 통해 연방법으로 제정하고 일부 주의 같은 경우 주 자체의 포괄적인 손상감시법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와 응금실 환자 대상으로 손상조사를 통해 국가단위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CDC 산하에 국가단위 손상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서울대병원 홍기정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법률안 제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손상은 단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이다”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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