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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철회하라”

의료기관 통제 강화·서열화 조장·국민건강권 훼손 가능
적절한 의료 환경 구축 및 수가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3:29]

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철회하라”

의료기관 통제 강화·서열화 조장·국민건강권 훼손 가능
적절한 의료 환경 구축 및 수가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1/21 [13:29]

【후생신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를 조장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2021년도 적정성평가 계획은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평가계획 중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적정성평가 계획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 꺾어버리는 나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환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기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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