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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대책 나온다

신현영 의원,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위한 예방책 마련 추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1:12]

의사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대책 나온다

신현영 의원,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위한 예방책 마련 추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06 [11:12]

【후생신보】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3대 대책’의 핵심은 이렇다. 첫 번째 대책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책은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를 통해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책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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