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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법안 추진

권칠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6:1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법안 추진

권칠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05 [16:11]

【후생신보】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 아동 가정의 방문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경우 인천가정법원은 형제의 친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형제에게는 12개월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결정 닷새 후에 처음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이후로는 전화로 2번 확인하는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뉴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학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나아가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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