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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 단계 도약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신년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1:51]

“건강보험, 한 단계 도약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신년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04 [11:51]

【후생신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했고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이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어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 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다”라며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돼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부업무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을 구축해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를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해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며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해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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