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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메디톡스와 ITC 소송 승리 선언

21개월 금지명령 즉각 가처분 신청 예정…항소 통해 승리도 확신
‘제조공정 기술 침해’ ITC 최종 결정은, 추론 기반한 명백한 오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09:42]

대웅, 메디톡스와 ITC 소송 승리 선언

21개월 금지명령 즉각 가처분 신청 예정…항소 통해 승리도 확신
‘제조공정 기술 침해’ ITC 최종 결정은, 추론 기반한 명백한 오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17 [09:42]

 【후생신보】대웅제약(대표 전승호, 사진)은 17일(현지시각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 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웅은 또,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예비결정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웅은 예비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하자 ITC는 재심사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 비밀이 아니라며 예비 결정을 뒤집었다. 하지만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대웅제약 ‘주보’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된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공정이 메디톡스와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침해 증명일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 자진 취소하고 실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다는 게 대웅 측 설명이다. 반면 대웅은 자체 공법을 개발 특허 획득 및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은 “그동안의 균주 관련 메디톡스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ITC는 또, 대웅이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판단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웅은 ITC 최종 결정과 관련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에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웅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웅은 이번 ITC 판결로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나보타의 미국 매출 비중이 2% 미만에 불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나보타는 미국 외 유럽, 캐나다, 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판 중이며 올해에는 브라질과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발매되며 성장 전망이 밝다. 사우디, 터키, 이집트 등에서는 추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잠재력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국에서는 2022년 시판될 전망이다.

야이 20/12/17 [10:06] 수정 삭제  
  패배면 그냥 패밴거다 먼 사실상승소냐? 패배한거야 그냥 도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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