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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의무화 추진

서영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09:18]

의료인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의무화 추진

서영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09 [09:18]

【후생신보】CT, X선 발생기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 자격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해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35명의 의원이 동참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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