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추진

강병원 의원, 매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증가…관리 소홀 우려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09:35]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추진

강병원 의원, 매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증가…관리 소홀 우려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07 [09:35]

【후생신보】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마약류는 식약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약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식약처,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