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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의료인 강력처벌 법안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0:09]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강력처벌 법안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05 [10:09]

【후생신보】유령·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처벌을 강화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쳐 국민의 공분을 샀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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