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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래진료 3000회 21세 환자, ‘과다이용’ 문제

신현영 의원,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 위해 심층 사례 분석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0:42]

[국감]외래진료 3000회 21세 환자, ‘과다이용’ 문제

신현영 의원,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 위해 심층 사례 분석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0 [10:42]

▲ 복지위 국정감사때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사진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지난해 30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입원 진료 없이 2019년 한 해 동안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고,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원이었다.

 

지난해 의료 기관 외래 진료일수 상위 10명 중 7명이 20대 이하였고, 30대 1명, 40대 2명으로 대부분 젊은층이였으며 이들은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세 남성은 192개나 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하는 등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해 건강염려증,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는 아닌지,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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