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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양향자 의원, “위반시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 강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6:18]

‘유령수술’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양향자 의원, “위반시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 강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3 [06:18]

【후생신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바로 환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법도 수술 방법과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 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 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반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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