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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기관 마약류 과다처방 여전

김원의 의원,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0:19]

[국감] 의료기관 마약류 과다처방 여전

김원의 의원,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8 [10:19]

【후생신보】 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를 전산처리하면서 이를 위반해 적발된 의료기관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의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은 성형외과로 총 43건(27.2%)이 적발되었으며, 정신과 병원도 41건(25.9%)이나 적발됐다. 하지만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은 1,901만 6,309건의 처방건수가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 9,593건, 5억 1,265만 2,054정이 처방되었으며, 졸피뎀은 2,371만 6,034건, 2억 9,907만 545정이 처방되었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 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늘어났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늘어났다. 

 

한 30대 여성환자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266건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한 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223건에 걸쳐 2만 4,222정에 식욕억제제를, 다른 30대 여성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35건에 걸쳐 3만 9,0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경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이 의심되어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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