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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로나19 보험급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정춘숙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통해 격차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9:17]

[국감] 코로나19 보험급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정춘숙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통해 격차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7 [09:17]

【후생신보】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분석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확진자수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2배 높았지만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1만110명 중 자격이 미확인된 295명과 미분류된 202명을 제외한 9613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분위별로 조사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2분위에서 7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상위 2분위는 474명으로 저소득층에서 66% 더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는 하위 2분위에서 831명이 발생해 상위 2분위 633명과 비교할 때, 31%가 더 발생한 것처럼 보임. 하지만, 분위별 가입자수가 상위 2분위가 364만1765명이고, 하위 2분위가 208만4600명을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753명 당 1명의 확진자가, 하위 2분위는 2508명 당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1.3배 높은 것이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39.9명, 상위 2분위는 17.4명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상위 2분위에서 1353명이 발생하여 하위 2분위 622명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위 2분위에 분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상위 2분위 피부양자는 총 693만3353명이고 하위 2분위는 215만788명임.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124명 당 1명이 발생한 반면, 하위 2분위는 3,457명 당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48% 더 높은 것이다. 

 

결국 이를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28.9명임에 반해 상위 2분위는 19.5명이다.

 

한편 2020.7월 말 기준 확진자 1만110명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상위 2분위가 하위 2분위 비해 급여비를 35%, 약 157만2000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됨. 전체 확진자 평균 급여비는 530만811원이었는데, 하위 1분위는 502만5641원, 2분위는 403만8004원이었던 반면, 상위 1분위(10분위)는 609만3979원, 상위 2분위(9분위)는 611만3989원이었다. 이는 입원일수 등이 상이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은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정설이 확인된 반면, 정작 어려운 분들이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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