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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없는 농어촌 지역 공무원 의료행위 대신 수행

김원이 의원, “지방이라서 치료받을 권리 차별 않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0:26]

[국감]의사 없는 농어촌 지역 공무원 의료행위 대신 수행

김원이 의원, “지방이라서 치료받을 권리 차별 않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6 [10:26]

【후생신보】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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