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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극한 갈등 전면전으로 치닫나?

세브란스․아산 이어 고대 교수의회, “제자들 희생 방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1:01]

정부 vs 의료계 극한 갈등 전면전으로 치닫나?

세브란스․아산 이어 고대 교수의회, “제자들 희생 방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8/27 [11:01]

【후생신보】 “의료 정책 실패는 의사를 동반자 아닌 일개 공공재로 기만하는 정부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최근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원가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정부 정책을 성토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성명서를 통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지금도 파행적으로 실행중인 의약분업, 기초의학자 양성으로 강행된 의전원 실패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부실하게 급조된 서남의대가 폐교 됐다”며 “이는 의료를 실천하는 주체인 의사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동반자가 보지않고 일개 공공재로 기만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순수한 의과대학 대학생들 마저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 의사고시 거부 및 동맹 휴학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교수의회는 “정부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의사수 부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유보라는 말 속임과 전공의 면허 정지, 취소와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 언급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의료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교수의회는 “가운을 벗고 환자 곁을 떠나는 전공의들,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계를 내던진 제자들의 결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스승이자 동료로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항의하고 제자들의 희생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공의들의 요청에 화답했다.

 

끝으로 교수의회는 “의료 실천 주체와 심도 깊은 상의 없이 진행되는 의료정책은 탁상곤론에 지나지 않다”며 “정부는 잘못된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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