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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계획 철회하라"

의료 접근성 세계 최고…의사 수 증원 근거 부족
‘보건의료 질적 하락·의료체제 대혼란 야기’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7:19]

개원내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계획 철회하라"

의료 접근성 세계 최고…의사 수 증원 근거 부족
‘보건의료 질적 하락·의료체제 대혼란 야기’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7/14 [17:19]

【후생신보】  내과 개원의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수의 적정성은 인구 대비 의사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방패삼아 의사인력을 확대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건의료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인구 고령화와 세계 최하위(198위)의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 수 적정 여부를 인구수 대비로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만큼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등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2012년 말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 5,127명이며 이중 의협에 신고한 활동 의사는 모두 9만 9,396명”이라며 “면허등록 의사 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1980년의 54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병상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2위”라며 “의사 수나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으로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녕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이고 ‘덕분에’라더니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의사인력을 확대한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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