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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09:14]

입법조사처,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26 [09:14]

【후생신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5일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군의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체계와 대응매뉴얼의 점검과 같은 감염병 대응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부대 편성, 시뮬레이터 장비 등을 이용한 가상훈련 활성화 등과 같은 군구조의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5월 15일 9시 기준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감염경로 및 원인별로는 신천지 관련, 민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1차 감염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태원클럽 관련 2차 감염자가 19명이다.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는 13명으로 전체의 2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군은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 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초기에 군내 감염병 확산을 막지 않으면 걷 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던 요인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체제 구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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