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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5주년특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가능한가? (3)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6/12 [13:14]

[창간65주년특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가능한가? (3)

후생신보 | 입력 : 2020/06/12 [13:14]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 할 지 불안하기만 한 상황.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자유민주주 체제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조속히 그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인류는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바이러스(코로나19)와의 전쟁 때문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강요의 끝은, AI가 선사할 미래만큼이나 안개 속이다. 

AI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미래가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아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을 순 없다, 이에 본지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주역들인, 국내 의료진 등과 함께 의료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은 가능한가?’를 큰 주제로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난 4명의 연자를 통해 병원 시스템 변화, 보건 의료 산업과 보건 의료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다뤘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삶의 변화까지 예측,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번 특집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글 싣는 순서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변해야 할까?   / 박종훈 원장(고대안암병원) 

2.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산업의 대응방안  / 정윤택 원장(제약산업전략연구원)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정책방향  / 윤석준 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민들의 삶의 변화 예측  /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정책방향 

 

 

▲ 윤석준 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 후생신보

■ 코로나19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현상들

 

△ 아픈 곳 찌르기

청도대남병원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진환자는 급기야 그 곳을 시발로 대구·경북지역에 공포를 몰고 왔었다. ‘신천지’라는 신흥종교집단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여파는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했고 일일 확진자수가 많을 때는 8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힘겨웠던 순간이 이어졌다. ‘신천지’라는 신흥종교집단으로 인한 확진자 수에 가려져 언론에 덜 조명 받았지만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찌르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쓰러져간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그들이다. 오랜 세월동안 정신건강 관련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탈원화’ 이다.

 

현재 페쇄병동에 갇혀진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약 7만명이다. 이 환자들을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호흡하며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런데 현실은 1995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도대남병원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몇십년이 넘도록 그 병원에서 가족과의 인연도 거의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아픈 곳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면역력이 약화된 채 오랜 세월을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게 했던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가 낳은 비극이었다. 그 사건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다른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은 더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처 했다기 보다는 외부와 더 큰 장벽을 쌓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비록 상황은 더 악화되진 않았지만 정상적인 대응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시련 받는 동네의원의 일차 의료 역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가장 이용환자가 크게 줄어든 의료기관은 대형 상급종합병원보다도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유행 초기에는 환자가 많이 몰려드는 대형병원 외래 환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동네의원이 비율로 보면 더 큰 외래환자 감소폭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 된다.1)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오랜 정책방향이 적절했던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다. 의료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의사환자관계에 있어 지속 상담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보다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 의사들에 대해 더 고착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씁쓸한 장면이다. 동네의원에 발열증상이 있어 의료이용을 했던 어느 환자의 의견을 들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보라고 한 상황만 기억난다고 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늘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동네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묻게 되는 장면이다. 

 

△ 모호한 급성기 중소병원의 기능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급성기 중소병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사태에서 상당한 경영상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 전문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중소병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주어져야할 것인가? 이 상황 역시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장면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파헤치고 있다.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며 아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고식적인 의료전달체계는 사실 우리 나라 의료법에는 구현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는 의뢰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 체계에서 조차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중소병원은 어떠한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가? 

 

△ 대마불사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사태 초기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간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갖는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많은 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을 당분간 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1월말 이후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외래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서울지역 일개 상급종협병원은 2월과 3월까지 전년 대비 경영손실이 30% 이상에 달하고, 외래는 반 토막 난 경우도 있었다 한다.2) 

 

하지만 3월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중소병원보다는 빠르게 경영이 정상화 되고 있다.3) 의료소비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연유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외래에 장기 만성질환자로 고착되어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다가 코로나19사태가 동네의원보다 오히려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신뢰를 더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계속되어야만 하는가? 

 

△ 생활치료센터의 등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사태 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국외 체류 동포들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생활치료센터이다. 비교적 경증 또는 자가 격리가 필요한 환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병원 대신 숙박이 가능한 교육시설 등을 임시로 빌려 격리 목적의 중소병원 전 단계 의료서비스 기능을 갖추도록 한 시설이다. 초기 코로나19사태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우한에서는 병원 입원 시설이 모자라 체육관을 임시로 빌려 입원 환자를 수용하는 장면을 TV에서 보았던 상황에서는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엄밀한 의미로 의료목적의 시설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판데믹을 선언하고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공중보건 문제라 할지라도 기존의 의료시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 거론만 되는 감염병 전문 병·의원

신종코로나19사태 기간중 병의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의심환자가 있었다면 동선이 겹칠 상황이 드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보았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대유행사태가 지속되던 3월에 모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공포가 절정에 달해 있던 시기여서 약간은 긴장되기도 했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려 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병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입구에서 평상시에는 국외여행 다녀올 때 검역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감지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고 체온측정 뿐 아니라 위험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환자만을 위한 별도의 동선을 구분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엘리베이터나 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동에서도 여러 환자가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불과 5년전 메르스 감염병 사태이후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면서 병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주원인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의지의 문제였던가? 최근에는 ‘호흡기전문클리닉’이 거론되고 있다.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바란다. 

 


△ 도마에 오른 지방보건행정조직의 효율성 

‘신천지’가 중심이 된 대구· 경북지역의 초기 다수 확진자 발생이후 제 주위의 보건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안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반응들이 있었다. 우려스러웠던 점은 지방보건행정조직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먼저 대유행이 발생한 점이 크게 걱정된다는 반응이었다. 

 

메르스 감염병 유행 당시를 돌아보면 수도권에서 그것도 대형병원에서 비롯된 병원 감염 중심이었고 지역사회감염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도 다행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다. 

 

반면에 ‘안도’는 지방보건행정조직 중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의 헌신적인 공중보건전문가들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다. 

사태 초기 하루에도 500여명 이상씩 발생하는 확진자로 인해 대혼란이 예상되었던 점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아 가는 데에는 지역의료인들의 노력과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역량이 축적된 헌신적인 공중보건전문가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게 사태는 안정되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방보건행정조직은 과연 그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보건행정의 지방분권화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범위까지 가능한 일인가? 

 

△ 중앙정부 중심의 가버넌스

지난 4월15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짐작하건데 유권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가 중심이 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합격점을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격판단의 기준은 필자가 판단하건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부러워해 왔던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유럽과 이태리,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럽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최근 문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거버넌스가 보건과 복지의 기계적 결합으로 이뤄져 있고 시각에 따라서는 복지체계 중심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질병관리청이 신설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신설된다면 과거에 비해 보건 분야에 무게를 더 주어 균형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의 헌신성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엔 이견이 적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중앙정부 기능의 강화 내지는 개편이 거론되는 현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 들기도 한다. 일례로 몇 년 전 밀양시 한 병원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대책본부가 밀양시에 세워지고 관련 대책안을 여러 차례 발표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동시에 여러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발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체계로 버틸 수 있었을까? 

 

코로나19 이후 시대 보건의료정책  방향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진 메시지는 ‘느리지만 안전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러하지 않았던가! 엄격한 신분제사회였던 조선에서 16세기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양반계층은 10%도 채 안되었다 한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면 양반의 비율은 문헌에 따라 70%가 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 혼란에 더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해방되자마자 6·25전쟁을 경험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포함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기적에 가까운 변화는 근본이 우수한 우리 국민들의 빠르고 역동적인 삶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느리게 살아가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지향점이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느리게 살아가는 일에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국민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다수는 남보다 앞서야만 한다는 경쟁의식에 지배되어 자기 삶을 재촉해 왔다. 그런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서유럽 선진국이 갖추고 있는 주치의제도나 엄격한 의료전달체계가 우리 사회에는 애써 외면되었을 수 있다. 느림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료이용 빈도를 줄여나기기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동네의원에서도 대학병원과 비슷하게 3분 진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비롯한 안전한 위생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진료료에 해당하는 진찰료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의료제공자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 모두 이러한 느림에 적응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중한 질환인 경우에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제도개편은 꼭 필요하다. 대 전제는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판데믹을 넘어 ‘엔데믹’ 으로 가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말라리아, 홍역 등 다른 감염성 질환 등과 마찬가지로 종식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필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성 질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지혜의 출발은 보다 사전예방적인 환경 조성에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더불어 평상시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개인·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힘을 모으고 더 투자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지방보건조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 또한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더 강화해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분명 우리는 고통스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 글 : 윤석준 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 각주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834948&sid1=001

2)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2708 

3) 대한병원협회(https://www.kha.or.kr/board/dep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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