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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로 ‘회원 신뢰·국민 사랑’ 받겠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 ‘백서’ 발간
1년간 총 14건 처리…본사업으로 확대 위해 최선 노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09:05]

“전문가평가제로 ‘회원 신뢰·국민 사랑’ 받겠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 ‘백서’ 발간
1년간 총 14건 처리…본사업으로 확대 위해 최선 노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29 [09:05]

【후생신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잘 추진해 본사업으로 확대돼 회원 신뢰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7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운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년동안 총 1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제보자는 의사가 7명, 일반인이 6명,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도 4건으로 의사 간 민원 제기가 가장 많았다.

 

총 14건의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전문가평가단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함께한 사건을 포함, ‘협의없음’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조사중단’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준 회장은 “평가단의 노력과 고민, 고뇌를 표출한 것이 백서”라며 “의사들이 좀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의사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었는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윤리성, 정직성, 전문성이 가미될 때 의사의 역할이 사회에 전달될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는 이런 것을 위해 동료 회원들에게 이상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이 성공해 본사업이 되고 전문가평가제가 자리를 잡아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러 방향으로 개선 요청도 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 처리 ▲건보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폭행, 불법 의료광고 방지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 기회 제공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전문가단체의 대정부 역량 강화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백서에 의미를 뒀다.

 

박 단장은 “평가단 징계처분 중 ‘주의’와 ‘행정처분의뢰’ 사이에 징계 간극이 크다. 전문가평가단이 할 수 있는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평가제가 제도화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이 접수된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및 의협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징계를 받은 피민원인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고 사건이 종료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취지와 달리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은 복지부가 자체로 해결하거나 보건소로 이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평가단에 민원을 이송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징계처분의 다양화 ▲정부 및 의협의 예산 지원 ▲보건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복지부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 전문가평가제의 개선방향으로 꼽았다.

 

박 단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전에 우려했던 피민원인들의 반발은 거의 없었으며 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는 취지를 잘 이해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5월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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