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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국민 건강 형평성 강화 '新국민건강증진계획' 추진

배경택 건강정책과장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 우선 반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준비 본격화 HP2020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09:12]

복지부, 전 국민 건강 형평성 강화 '新국민건강증진계획' 추진

배경택 건강정책과장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 우선 반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준비 본격화 HP2020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5/28 [09:12]

【후생신보】 정부가 국민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건강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사진]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소개했다.

 

배 과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틀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예방중심의 지속적 신(新)건강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목표‧추진전략, 10년간의 핵심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관된 총괄 목표에 따른 체계적‧지속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002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Health Plan)' 수립을 준비중이다.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동향에 맞춰 적용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평생건강)을 명시한다.

 

배경택 과장은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확대는 내외국인을 막론한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외국인 중 자격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해줬는데, 그런 형태로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HP2020 내용을 보면 건강수명 연장 등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어느 지역·계층이냐에 따라 건강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형평성 영향평가도 적용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P2030은 HP 수립위원회(한양대 최보율 교수, ’19.7월~), 6개 분과위원회(전문가 35명·관계부처 공무원 60명), 사무국(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내달까지 HP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10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로, HP2030 추진의 최종 결과지표(Health Outcomes)를 기준으로 하는 동시에 4차 종합계획(HP2020)를 유지하도록 한다.

 

HP2030 수립 기본 원칙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누구나 참여해 함께 만들고 공유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한 연계·협력 등이다.

 

이번 HP2030에서는 6개 분과로 나눠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별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분과명으로 선정했으며, 27개 세부과제를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협의 등으로 설정한다.

 

6개 분야 27개 세부과제는 △건강생활 실천(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관리(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암, 고혈압·당뇨, 비만)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결핵·에이즈·의료관련감염,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기후변화성 질환(미세먼지·폭염·한파))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건강진화적 환경 구축(법제도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개선, 혁신 정보기술 적용, 재원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 과장은 "이번 HP2030은 예방중심의 지속적 新건강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 위한 중장기목표?추진전략과 10년간의 핵심과제를 도출하려 한다"며 "일관된 총괄목표에 따른 체계적·지속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경택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와 의사, 간호사 등이 큰 역할 해준 덕분에 국민 걱정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잘 반영해 10년 종합계획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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