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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 빌미 원격의료 추진 안된다”

대개협, 오진·의료사고 시 책임소개 불분명…안전성도 검증 안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5:43]

“특수 상황 빌미 원격의료 추진 안된다”

대개협, 오진·의료사고 시 책임소개 불분명…안전성도 검증 안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25 [15:43]

【후생신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을 빌미로,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열린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지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이 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된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보다는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는 먼저 의학적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충분히 평가 후 원격진료가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단순 처방전 발급이라며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대책도 호소했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는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 및 병원 유지를 위한 경영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며 “보험급여비 선지급도 한 달만 연기했는데 1년이나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연기하는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국민 건강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이 참석해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비인후과는 환자 수 급감과 의료진들의 진료 위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호흡기 환자를 주도 다루는 과로 열이 나는 환자가 오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마스크만 내렸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되고 진료가 위축되는 등 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비인후과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무차별적인 자가격리, 환자 동선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줄여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모든 것을 당하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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