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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이용 ‘원격의료·공공의대’ 추진 용납 못해

의협 “정략적 이용 모든 시도, 13만 의사 단결해 결사항전으로 막겠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6:47]

코로나19 위기 이용 ‘원격의료·공공의대’ 추진 용납 못해

의협 “정략적 이용 모든 시도, 13만 의사 단결해 결사항전으로 막겠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15 [16:47]

【후생신보】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한다며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우기를 틈탄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사상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시와 토시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를 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육성’,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2014년 당시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에 불과하다”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특히 낮은 처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인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민간 분야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해결방법도 제시했다.

 

의협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평소 다른 과의 의뢰를 받아 감염 관련 협진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고도의 의학적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지극히 인색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으로 전락, 병원은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소수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을 해 주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공공의료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진 점을 지적하고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비난에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연하게 나선 의사의 우직함이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이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이런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치권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사실은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 채 오직 경제살리고 지역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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