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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리지침은 면피성 탁상행정의 표본

대개협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지침” 맹비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0:06]

‘코로나 19’ 관리지침은 면피성 탁상행정의 표본

대개협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지침” 맹비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2/14 [10:06]

【후생신보】  의원급 의료기관용 ‘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지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면피성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3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명의로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새로운 전염병과 싸우며 감염위험의 최전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단체들이 만든 것임이 여실이 들어나는 면피성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맹비난했다.

 

대개협 “이번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라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체들의 직무유기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원장 1인과 간호인력 직원이 1~3명이고 공간적으로도 접수창구와 맞물린 협소한 대기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감염관리자 별도 지정, 환자 간격 1미터 확보, 신고대상자 독립 공간으로 이동 동선 마련 및 독립 공간 마련 등은 의원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적이 있다면 의원에서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품귀로 인해 전염병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의원에서는 방독 물품을 구할 수 없어 직원들이 전철역 같은 곳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받아오고 수일씩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개협은 “방역당국은 비현실적인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앞세우기 전에 가장 기초적이고 방역에 효율적인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즉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지침을 철회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방역 대책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보건 당국은 국민과 의료진의 건강권 및 진료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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