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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간 소통·협력으로 연계 이뤄내야”

4일 ‘2019년도 일산병원 심포지엄’…공공보건의료정책 두고 의견 쏟아져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5:44]

“공공의료기관 간 소통·협력으로 연계 이뤄내야”

4일 ‘2019년도 일산병원 심포지엄’…공공보건의료정책 두고 의견 쏟아져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2/04 [15:44]

▲ 4일 건보공단일산병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후생신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가 오랜 문제로 지적돼온 지역별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정책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실패,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터져 나왔다.

 

4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는 ‘2019년도 일산병원 심포지엄,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김세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드물지만 국내의 공공의료는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의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이 공공의료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용효과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주를 이루다 보니 공공의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 지역과 수도권의 서비스 편차도 커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으로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이니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해야 하는 만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의료가 아닌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 어디에 살던 그 누가 됐던 모두가 차별 없이 필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치우침 없는 전국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인구 천 명당 의사의 수도 터무니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별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지정해야 하고 중진료권 단위의 정책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맡았다. 그는 “필수보건의료분야는 응급외상, 산모와 장애인, 전염병감염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분야를 칭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는 시장실패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분야다”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진 발표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발표였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나 공동체 존립의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공공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공공의료기관은 개별적인 기관이든 공공의 기관이든 각자의 성격에 따라 그 운영이 다르다. 지방이냐 서울이냐 2차냐 3차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운영적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립성과 보편성을 결정짓는 것은 소속기관의 미션에 대한 인식, 정치적인 요소, 조직적 역량, 재정적 의존성 등에 달려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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