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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는 시작…한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의협,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장성 확대 촉구…“급여화는 국민의 바램”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5:50]

“첩약 급여화는 시작…한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의협,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장성 확대 촉구…“급여화는 국민의 바램”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1/21 [15:50]

▲ 21일 국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 첩약 급여화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후생신보】 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급여화를 앞두고 제대로 된 ‘첩약 급여화’를 이뤄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인사들과 이명수 의원, 송영길 의원, 김세연 의원, 이후삼 의원 등 정계인사, 보건복지부 박영미 실장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첩약은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급여화 추진에도 불구, 한의계의 참여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며 첩약을 외면, 가격인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화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특히 최종안 확정을 앞둔 상태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로 사실상 마지막 의견 조율의 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토론회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의 배경으로 한의 건강보험 정유율과 한의 실 수진자 수를 꼽으며 그 원인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편중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범위 ▲환자 접근성 저하 ▲의과와의 경쟁 제한 등 5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첩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인 적용이 필요한 항목으로 첩약이 가장 많이 선정될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 건강보험은 보장율이 매우 낮다, 전체 건강보험 중 3.5%에 불과하다. 병원이 50.3%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없는 것과 같다”고 한탄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며 “첩약의 가격이 높아 한의학의 꽃인 첩약을 받는 사람이 적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렴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집중됐고 속병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한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이는 한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예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생애주기 계층별 급여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첩약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남정순 영주농협조합장, 황진수 대한노인회선임이사,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첫 번째로 류경연 회장은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 전체 입장이 아닌 직능단체 간 갈등과 단체 내부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의약품으로써 첩약을 복용, 만성질환 극복에 큰 진전이 일으켜 전체 보험재정 절감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매번 식약처는 한약에 대해 안전성의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한의약계는 대충대충 넘어간 적이 없다.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약재 하나의 처방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만약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검사도 할 의향이 있다. 한의약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남정순 조합장은 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남 조합장은 “국내 약용작물은 농협에서 생산부터 관리, 납품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 품질은 자랑할만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로 인해 소비가 늘어난다면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황진수 선임이사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건강과 관련한 첩약 급여화 방안을 두고 “이미 우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45만여 명, 전체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이 늘어 나면서 노인 의료비는 31조로 증가, 국민 의료비의 약 40%를 사용하고 있다. 면역이 떨어지면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 및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인의 면역력을 중가 시키는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화과가 우수한 한방 치료 서비스인 첩약 건강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정영훈 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 과장은 “비급여 가격으로 유지돼오다 보니 급여로 반영했을 때의 가격 측정에 대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국 첩약 급여화는 양적인 증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질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대의학에는 소위 말하는 중증, 희귀 난치성에 대한 부분은 미치료 부분으로 이에 대한 부분은 비급여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의계의 비급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한의계가 증명하고 해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은 원래 속병 잘 고치는 의학이다. 국내 한의학의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 그 원인은 건강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약속, 그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첩약 급여화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급여화는 단순한 소수 이익집단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이뤄지는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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