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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 체납액 강력 징수 선언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납부여력 따라 징수…병원 체납 시 우선 변제 법안도 준비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6:45]

공단, 건보 체납액 강력 징수 선언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납부여력 따라 징수…병원 체납 시 우선 변제 법안도 준비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1/20 [16:45]

▲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가 지난 19일 건강보험료 체납액 감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후생신보】건보공단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체납액 특별관리를 선언, 납부여력에 따른 강력한 징수를 약속했다.

 

실제로 99%에 이르는 경이적인 징수율에 비해 체납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느슨한 체납액 관리 정책이 건보제정 악화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원주혁신도시 본원에서 업무추진 및 계획 브리핑서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체납액 감소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자 규모는 3조 1,636억 원으로 예측, 실 건강보험료보다 지출이 많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체납세대 중 그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세대가 65%를 넘어 전체에게 일괄적인 강력한 징수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납액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전문직종 6만 5천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둔 상황이다. 납부여력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벌일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요건 마련에 대해서는 “체납자 중 병원들의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병원이 체납할 경우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병원이 얻는 수익에서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현재 국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체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상임이사는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국민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부가체계 개편 이후에 저소득층의 체납 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잘할 수 있을지 형평성에 대한 접점을 찾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초고득자 건보료 상한제로 인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크다. 상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부가체계개선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다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높은 징수율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징수율마저도 흔들린다면 제정이 어려운 와중에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어떠한 사항보다도 안정적인 징수율 유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당연가입제도와 종이건강보험증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그는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시대적 흐름에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매년 60억의 예산을 들여가며 발급하는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소지에 대한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본인확인이 어려워 도용의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용의 숫자는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예상했다.

 

본인확인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일산병원에서 신분증이나 면허증의 발급일자를 통해 확인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추후 타 병원으로의 확대도 고려 중이며 모바일 증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징수팀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체납에 관한 최근 3년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체납징수를 경영평가 지표로 등록한 상태라 부가체계개편과 함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끝으로 정승열 상임이사는 “공단은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늘 많은 부담감을 안고 어떤 사안에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맞춘 보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전히 난해한 문제도 산재해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정리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만약 정서에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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