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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영유아 사고, 선진보육 요구↑…“보육 투자 증대해야”

지난 14일 ‘선진보육정착, 영아보육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학부모·보육교사 한 목소리…“실효성 있는 정책, 보육은 국력”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5:55]

잇따른 영유아 사고, 선진보육 요구↑…“보육 투자 증대해야”

지난 14일 ‘선진보육정착, 영아보육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학부모·보육교사 한 목소리…“실효성 있는 정책, 보육은 국력”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1/14 [15:55]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선진 보육을 위한 투자 증대 요구가 쏟아졌다.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영아에 대한 가정 내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감소, 영아보육은 가정과 국가의 공동책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질 높은 보육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모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르며 부모들은 국가와 의료계의 영아보육에 의구심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선진보육정착을 위한 영아보육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춘숙 의원과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보육 투자 증대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열악한 보육환경에도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 보육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보육체계 개편을 통한 보육의 새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성 없는 보육료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영유아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개선의지를 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의 주된 내용은 보육정책의 현실적인 개선이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가가 보육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지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정책은 그 나라의 국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영유아들은 국가의 미래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탄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평가방식에 있다. 질적 강화보다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 성과 관리 체계로 평가하다 보니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부회장은 “정부는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한다. 공공성에 기인한 보육체계는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제반 지원과 보육헌장에서의 보육지원이 긍정적으로 협치 돼야 원활한 양립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혀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영아에게 안정적 지원, 평등 지원을 통한 보육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과 보육지원체계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학부모가 참여,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백정완 수산나어린이집 학부모는 “3살 아이의 엄마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 있다.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직장맘의 경우 7시 이후 퇴근을 하는데 현행 보육시간으로는 아이의 하원시간이 빨라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연장보육은 이토록 절실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기본 보육시간 이후의 연장 보육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아이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올바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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