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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청사진, 장애인이 만듭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려
요구사항 발표 및 정책제안…장애인의 정책 주체성 강조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5:59]

“장애인복지의 청사진, 장애인이 만듭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려
요구사항 발표 및 정책제안…장애인의 정책 주체성 강조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1/13 [15:59]

【후생신보】“입으로만 외치는 장애인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주체로써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장애인 정책 개선을 두고 그 주체인 장애인들이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당사자 기반 장애인 정책 개혁을 외치며 본격적인 정책적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심재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인당사자 기반 장애인 정책의 개혁, 2019 장애인 정책 컨퍼런스’가 열려 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심재철 의원, 추경호 의원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손영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장, 정하균 자유한국당 중앙장애인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각 정당에서 여러 공약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약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특히 이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총 12가지의 ‘장애인 생존·권리보장·사회참여를 위한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요구사항은 ▲장애인 참정권 및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 ▲장애인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면 재검토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 ▲장애인고용사업 추진 및 고용활성화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의 정책참여 보장 ▲장애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 등 총 12가지로 구성됐다.

 

이어진 컨퍼런스는 김종인 원장의 ‘장애당사자 기반의 한국 장애인 정책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곽상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한국형 개인예산제 도입과 보편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강조하며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한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유연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의한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권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다.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개인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김금남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은 ‘장애인고용활성화와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이행강화’를 주장했다.

 

김 국장은 “실제 고용의 질과 관계없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의무고용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고용계약을 체결, 한시적 고용을 반복함으로써 실인원만 증가 시켜 부담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율도 81.8%에 불과하다. 공공부분의 경우, 정부의 혁신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 이행률의 적극반영이 필요하다”고 소리높였다.

 

세 번째 세션을 맡은 김영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급여액 인상’을 주장했다.

 

김 관장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소요비용과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행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적 성격이나 그 개념을 국민연금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연금액 지급보다는 장애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이민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의 ‘여성장애인 정책, 적극 개발 필요’라는 주제로 채워졌다.

 

이 원장은 “정부가 여성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써 차별받고 빈곤하다고 차별받고 여성이라고 차별받는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여성장애인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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