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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희귀필수약센터, ‘빼돌린’ 건보료 기관 운영비로

인재근 의원, 최근 5년 동안 65억 부당 수령…감독기관 식약처 나몰라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20 [15:38]

[국감]희귀필수약센터, ‘빼돌린’ 건보료 기관 운영비로

인재근 의원, 최근 5년 동안 65억 부당 수령…감독기관 식약처 나몰라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20 [15:38]

【후생신보】 식약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건보료를 빼돌려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438억 7,7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 원에 불과했다. 매년 많게는 20억 원에서 적게는 9억 원 가까이 청구 금액을 부풀려 수령해 온 것이다.

 

인 원은 특히,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다”며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하게 비판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센터가 이 처럼 부당한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센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그 이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기금 내역에 대해 여러차례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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