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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다”
임현택 회장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 주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1:27]

소청과의사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다”
임현택 회장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 주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22 [11:27]

【후생신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와 고려대,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으로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1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1저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며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작성되고 등재된 2008년~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서울에서 천안에 이르는 장거리를 오가며 수행했던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후보자이며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청과의사회가 고발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은 조 후보자와 딸이 입시를 목적으로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사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의학 연구의 진실·과학·윤리성 등의 절대적인 가치가 참담하게 훼손당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누구보다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해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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