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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봉쇄한다

최도자 의원,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0:52]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봉쇄한다

최도자 의원,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7/22 [10:52]

【후생신보】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치료·안전보다는 수익창출에만 급급,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만 약 2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 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근본적 대책이 절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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