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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모색"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보장성 강화 좋지만 제한적 항목 급여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원격의료 시행 고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09:19]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모색"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보장성 강화 좋지만 제한적 항목 급여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원격의료 시행 고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22 [09:19]

【후생신보】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필요 소요재정을 2022년까지 306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4158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며, 문 정부는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정교한 추계를 바탕으로 인기 영합주의 보다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세연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7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현정 부는 생색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다음 정부에 큰 짐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빅5 병원의 진료비는 46531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점유율 또한 20155.5%에서 20175.7%, 20186%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중증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되는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수를 전문(중증)과 일반, 그리고 단순(경증)으로 분류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발표해야 하는데, 경증과 경증외로 두 가지만 구분하여 전체 외래환자 중 항상 10%도 안되었던 경증환자 비율이 1%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군 중 30%를 차지하는 전문진료군(중증)60%를 차지하는 일반진료군, 10%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진료군(경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 4월 가장 중증환자인 암환자 100여명이 청와대에서 건보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증 암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본권인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 및 박탈한다며 시위를 하였다건강보험의 혜택이 가장 절실한 암환자들이지만, 요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가 '의학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삭감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들은 삭감을 견디지 못하고, 중증 암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말지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급여를 삭감하고 홍보용 생색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

김세연 위원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단식 투쟁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중소병원은 외면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지원정책, 대책없는 건강보험 재정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파탄내지 못하도록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 병원인 침례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원가시스템 운영 성과의 안정적 관리와 원가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등은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침례병원 등 기존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0년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부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공공의료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은 2.5%로 전국 5.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특히, 동부산권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본의 예를 든 김 위원장은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2011년 시행했고, 중국도 2014년 허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 검사,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된다국민들의 원활한 건강관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연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각 국가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으로 신약탐색부터 임상, 생산까지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약과 의료기기 R&D에 연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이런 규제방식의 전환 없이는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과 야당 간 대립과 갈등 구도 보다 대화와 절충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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