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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재개 원한다"

이기일 정책관, "의료계 요구사항 아직 전달 못받아‥의정협의체 참여 부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08:57]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재개 원한다"

이기일 정책관, "의료계 요구사항 아직 전달 못받아‥의정협의체 참여 부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18 [08:57]

【후생신보】 복지부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닫아버린 의협에게 일단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를 부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가 요구한 현안과제들에 대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지 함께 논의해 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최대집 의협회장 단식투쟁 현장을 직접 방문, 대화를 통한 의료계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도 의정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자 또다시 복지부가 손을 내민 것이다.

 

의협은 지난 2일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를 요구하며, 수용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단식투쟁 참여자들의 연이은 응급실행으로 인해 17일자로 릴레이 단식은 중단됐지만,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은 계속한다는게 현재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대화보다는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로선 일단 서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협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바가 없으며 모든 요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할 부분이 많기에 서로 만나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차관의 의협 방문 당시 의료계 여러 현안을 논의했고 국가재정, 의료사고 책임, 수가 적정화 등 서로 공감할 부분이 많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병원에 긴급 이송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일단 의협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당부했다.


“기존 골격 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조만간 발표”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공청회, 의료계 논의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복지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선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의료계 역시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발표는 예정대로 7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책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관 위치에 맞게 환자가 갈 수 있도록 중증은 대형병원, 경증은 동네병의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우선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경증 부담 확대 등 모든 경우가 검토되고 있지만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빠진 상태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으로 국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정책관은 “앞서 마련됐던 개편안 그 이상의 내용이 제시되긴 쉽지 않다. 의정협, 의병정, 의한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선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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