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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자격정지․면허취소 의사 1,453명

최도자 의원, 복지부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1:34]

최근 3년 자격정지․면허취소 의사 1,453명

최도자 의원, 복지부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6/18 [11:34]

【후생신보】100회 가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를 복지부가 6개월 동안 면허취소를 유예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 180일 이상이 169건 순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후에야 처분이 이뤄졌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진료는 계속됐다.

 

,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9월부터 2015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2015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104일 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병원 사정, 환자 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사들의 의견서가 제출된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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