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의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가 한창인 가운데 요양병원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의료보험 재정 악화 일으키는 요양병원의 문제점’ 등등.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요양병원 관련 내용들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요양병원 측 설명이다. 요양병원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 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보 재정 악화 주범?
앞서 본 것처럼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 원의 6.7%를 점유했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
또한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 원보다 641억 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런 점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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