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이른둥이 출생율 7.2%·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5:37]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이른둥이 출생율 7.2%·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5 [15:37]

【후생신보】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안 제9조의2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