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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재취업, 의학적 회복에 도움

EIU, “사회적 ‘장벽’ 때문에 사회복귀 힘들어” 보고서 내놔
생산성 손실 15년 간 7배 ↑…인식과 법률적 제도 개선 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4:25]

유방암 환자 재취업, 의학적 회복에 도움

EIU, “사회적 ‘장벽’ 때문에 사회복귀 힘들어” 보고서 내놔
생산성 손실 15년 간 7배 ↑…인식과 법률적 제도 개선 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2/20 [14:25]

【후생신보】유방암 환자들의 재취업이 의학적으로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복귀가 발암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저조한데 이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인식 개선과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시장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 태평양 노동 인구 중 유방암 환자 및 생존자, 한국 : 심화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급속히 증가했고 더불어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 1.5년 이상 생존율은 약 83%(1996~2000)에서 92%(2011~2015)로 상승했다.

 

사망/발병비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서구에 비해 진단 연령은 약 10년 정도 젊었다. 국내 유방암 진단 연령 중앙값은 50세로 서구에 비해 10년 가량 젊었다. 국내 유방암 진단 연령 중앙값은 50, 미국 62세보다 젊었다.

 

반면, 국내 유방암 진단 환자 중 84% 이상이 진단 당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65세 미만 이었지만 일자리 복귀율은 58%로 북미 및 유럽 내 7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국내 유방암 생존자들의 경력 단절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최근 15년간 약 7배 상승해 6,420억 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 기준 손실비중도 19990.02%에서 20140.04%로 두배 증가,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유방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다라며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실제 국내 유방암 생존자들은 일자리 복귀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법률적 보호 장치 등이 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벽으로 꼽혔다.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20175월 국립암센터가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암이 있는 직원은 동료를 배려해 사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54%에 달했고, ‘기업은 직무경험이 있는 암 환자보다 건강한 신규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52%나 됐다.

 

이에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법상 개인의 신체적 상태 또는 병력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암이 발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가를 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보다 개선된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의 자문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장 박연희 교수는 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병원 암교육센터장 조주희 교수는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정보가 상호 연관돼 발생하는 어려움이 암 생존자 사회복귀의 더욱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암 생존자 사회 복귀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도 없지 않다. 보고서는 “2010년 국립암센터의 생존자 통합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NCCP)을 수립해 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조주희 교수는 암 생존자에 대한 대책에서 아직 고용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암 생존자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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