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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는 의료영리화 시발점…“즉각 폐기를”

의협,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5:09]

‘손목시계형 심전도’는 의료영리화 시발점…“즉각 폐기를”

의협,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2/19 [15:09]

【후생신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조건부 실증 특례와 관련, “국민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단순히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으로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기 오류로 진단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예를 들어 흉통이 발생한 환자는 즉각적인 의사의 조치가 없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진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든 위험을 환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이 장치를 조건부 인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자 심전도 데이터 정보 보관 및 전송, 관리에 있어 해당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집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환자 정보를 수집한 민간업체가 사업 범위 외적으로까지 환자 정보를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등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등 의료시장의 왜곡을 일으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민간 기업체가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및 질병관리서비스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시장의 거대 민간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의 왜곡 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시스템마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밖에 의협은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로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한 정책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에 의협은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면 철회하라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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